정부에서 총 규모 59조 4,000억 원의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귀추가 주목되었던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함께 공개되었는데요. 오늘은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항목별 예산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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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이란?
추가경정예산안이란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 부족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다시 정한 예산을 의미합니다. 이를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추경예산이라고도 부릅니다. 헌법 제56조에는 예산에 변경이 필요할 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예산은 1회계연도의 수입 및 지출을 계산하여 정하게 됩니다. 행정부에서 작성하는 예산은 국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구성됩니다. 국가 예산은 정부가 1년 단위로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얻어 집행하게 됩니다. 이렇듯 한 회계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한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합니다.
1) 소상공인 지원 예산 : 26.3조 원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는 26.3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24.5조 원은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사용되며, 1.7조 원은 긴급 금융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사항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24.5조 원
- 손실보전금 지급 23.0조 원 : 피해 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 지급)
- 손실보상제도 개선 1.5조 원 : 보정률 90% 에서 100%로 인상,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40조 원 + 알파 긴급 금융지원 1.7조 원
- 3조 원 규모 긴급자금 특례보증
- 7.7조 원 규모 저금리 대출 전환
- 30조 원 규모 채무조정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 원
- 재도전장려금 등 재기 지원 0.05조 원: 5만개 업체, 업체당 100만 원 지급
- 판로 확대 및 스마트화 등 자생력 강화 0.04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 중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인 370만 개의 업체입니다.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 수준을 지수화하여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 원 ~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업종이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2) 방역 보강 6.1조 원
방역 보강을 위해 편성된 추가예산은 6.1조 원입니다.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추가적인 방역소요 보강 (진단검사비, 재택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에는 3.5조 원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추가 공급과 일반 의료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2.6조 원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민생 및 물가 안정 3.1조 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7조 원
- 긴급생활안정지원 1.0조 원 : 저소득층 4인 가구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한시 지급
- 금융지원 0.17조 원 :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3종 패키지 지원 (안심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에너지 바우처 0.09조 원 : 고유가 대응을 위한 지급대상 및 단가의 한시 확대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 1.1조 원
-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 100만 원 지급
- 법인택스,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대상 200만 원 지급
-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 원 지급
생활 물가 안정 지원 0.3조 원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0.19조 원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1인당 1만 원, 최대 20% 지원 확대
- 경영안정자금지원 0.2조 원 : 비료 및 사료 구매 부담 경감 목적
-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 확대 0.17조 원
- 가공식품/외식업계 지원 0.1조 원 :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원료매입 자금지원 확대 등
산불 복구 및 대응 지원 0.1조 원
- 피해복구 0.03조 원 : 동해안 산불 피해농가 지원, 피해지역주민 대상 한시 희망근로 확대
- 산불대응 0.03조 원 : 산불예방을 위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된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과 같은 자세한 내용도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이전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내용이 공개되는 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