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의 중위소득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은 2015년의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2023년 중위소득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또한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의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오늘은 중위소득 인상 발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한 이후에 가정별로 소득 규모를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인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앞서 말한 중위소득에서 각종 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한 중간값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인상 발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5.47% 인상된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폭은 2015년에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인상폭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던 약속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5.47%의 인상률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기본적으로 3.57% 인상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 증가율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산정 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그대로 반영하여 결정된 결과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구 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결정된 추가 증가율은 1.83%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의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7%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급여과 가구별 선정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급 기준
생계급여는 1인 가구의 경우 2022년에는 58만 3,444원이었다가 2023년에 62만 3,36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는 153만 6,324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실제 가구별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실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지급 기준
의료급여는 발생한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의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 비용은 병원의 종류(1차, 2차, 3차)와 입원/외래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다 자세한 본인 부담 비용 관련 내용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주거급여는 기존의 경우 46%까지 지원이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47%까지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역시 시장의 임차료 상승분의 100%를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거급여 외에 자가가구의 보수한도액도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경보수의 수선비용은 457만 원으로 주기는 3년이며, 중보수는 주기 5년에 849만 원, 대보수는 주기 7년에 1,24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지급 기준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비의 지급 방식은 20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교육급여가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참고로 교육활동 지원비는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의 학교 구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서 연 1회 지급이 될 예정이고, 지원금액은 415,000원 654,000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 소식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일부 계층에 제한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발표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