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사업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음달 4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10월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준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일자를 비롯한 상세 내용이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은 온라인,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 창구 등을 통해 받을 예정입니다. 각 유형별 오픈 일자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은 10월 중 오픈 예정입니다. 유선 콜센터는 9월 중 오픈 예정이나 현재 번호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50개 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캠코 콜센터(1588-3570)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을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사업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1~3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코로나 피해 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8월 29일을 기준으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하는 차주거나, 이외의 코로나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여야 합니다. 앞서 말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차주만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용어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차주란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대출이 하나 이상인 차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실우려차주는 무엇일까요? 아래 4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폐업을 하였거나 6개월 이상 휴업을 한 자. 두 번째,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이용한 자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자. 세 번째,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자. 마지막 네 번째, 신용평점이 하위인 자 또는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고의성이 없는 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준인 고의성 여부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거나 법인사업자로 소상공인인 사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외 기준
위에서 보았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에는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상 발생한 손실의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채무 조정이 어려운 대출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와 매매업과 관련된 대출이나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은 조정이 불가합니다. 단, 주택을 담보로 하여 사업용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라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적격 여부 확인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0월 중에 오픈 예정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 시스템 상에서 확인이 어려운 정보는 확인서와 같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석 이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 정보가 공개되는 대로 추가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