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오늘은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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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 소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는 지역납부예외자 중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의 납부예외란 실직 등의 이유로 인해 소득이 없어 보험료가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수는 668만 명입니다. 이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사람의 수는 무려 지역가입자 수의 45%인 303만 명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 침체로 인해 납부예외 기간은 장기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비율은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45%에 달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 내용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입니다. 단,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납부를 재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보험료의 50%입니다. 월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되며, 재산과세표준이 6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워야만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월 소득이 100만 원인 A씨가 108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9만 원씩 납부를 한다면 120개월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으로 약 972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A씨가 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20개월(10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할 금액은 1,080만 원으로 소폭 상승합니다. 단, 이때 납부 금액은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납부한 54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A씨는 월 189,000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면 A씨가 받게 되는 금액은 4,536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 신청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 신청은 본인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자격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유선 신청은 불가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월 9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을만한 금액입니다. 7월 1일 이후에 납부 재개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니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