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부처별 2023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확정되며 신혼부부와 산모가 있는 가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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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예산 살펴보기
2023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108조 9,918억 원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비하면 11조 5,15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022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비하면 7.5%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예산의 주요한 투자 방향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예산은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우선 기준중위소득이 5.47%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생계 및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연금과 장애수당 인상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를 확대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70억 원의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고립 및 은둔 청년의 발생과 고독사 등으로 인한 새로운 복지 수요가 생김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존 352억 원에서 566억 원으로 예산이 크게 올랐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복지는 하단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5만 원 신청하기
보건복지부에서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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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을 위한 복지 정책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인 부모급여와 보육환경 개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모 급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내용 완벽 정리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2022년 현재는 만 0세 아동과 1세 아동에게 모두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이,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이 부모급여 항목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만 0세 | 30만 원(영아수당) | 70만 원 | 100만 원 |
| 만 1세 | 30만 원(영아수당) | 35만 원 | 50만 원 |
기존에 지급되던 영아수당은 2023년부터 사라집니다.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영아수당에 비하면 지급 금액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100만 원을, 만 1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발표되며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부모급여 소급 적용 가능 여부
부모급여 지급 소식이 확정되기 전부터 논란이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2023년에 시행되는 부모급여가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부모급여 소급적용에 관한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태어나도 내년에 만 0세인 경우가 있으니 소급 적용을 해달라는 것이 국민 청원의 요지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소급 적용이 가능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동의 나이가 만 0세라면 부모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이란 매체 인터뷰 자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출생년도가 아닌 아동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부모급여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복지로와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신청과 방문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발표가 되는대로 추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