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6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부 정책 중 하나인 방역 패스(백신 패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방역 패스의 적용 기준과 적용 대상 및 장소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방역 패스(백신 패스)란 무엇일까?
며칠 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 5,000명을 넘더니 수일 째 4,000명 후반에서 5,000명 초반 대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신규 확진자 수의 폭증과 이에 따른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이 70%를 웃돌자 정부에서는 방역 패스(백신 패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도대체 이 방역 패스라는 건 무엇일까요?
백신 패스라고도 불리는 방역 패스는 코로나 백신 접종자와 코로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 그리고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에게 발급하는 일종의 면역 증명서를 말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쿠브(COOV) 앱,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 명부 QR 코드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죠. 백신 미접종자는 PCR 검사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2일 내의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선두로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미 방역 패스를 일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방역 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들의 다중이용시설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 패스 적용 후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장소는 어느 곳 일까요?
방역 패스 적용 장소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16종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규모도 함께 조정되었는데요. 원래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인, 비수도권은 1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었는데, 6일부터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 모임 인원 규모가 재조정됩니다. 다만 조정된 사적 모임 인원 규모에서도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비접종자의 수는 1명으로 제한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아마 다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정보는 바로 방역 패스 적용 장소일 텐데요. 아래와 같은 장소가 모두 방역 패스 적용 장소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번 발표 후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식당과 카페, 그리고 학원이 방역 패스 적용 범위 내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현재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식당/카페는 PCR 음성 확인서 미소지 백신 미접종자 출입 금지?
방역 패스 적용 범위 내에 식당과 카페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혼선이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출입이 모두 불가능한 것인가? 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부 정책 상 식당과 카페는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백신 미접종자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단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백신 미접종자의 인원수는 1명으로 제한됩니다.
즉 백신 미접종자 3명이서 식당에 모여 같이 밥을 먹는 경우, 2명이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나머지 1명은 음성 확인서를 미소지하고 있어도 식당 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쉽게 정리하자면, 사적 모임 인원 규모 내의 사람이 모였을 때, 해당 인원 규모 내에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백신 미접종자는 딱 한 명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수도권에서 6명이 모였고, 4명은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은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규모는 6명으로 모임 규모는 문제없음
- 2명의 백신 미접종자 중 1명 이상의 사람이 48시간 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문제없음
- 2명의 백신 미접종자 모두가 48시간 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미소지한 경우 출입 불가
코로나19 방역 패스 유효기간
식당과 카페, 그리고 학원이 방역 패스 적용 장소 내에 들어간 것도 논란이 많았지만, 방역 패스의 유효기관 관련해서도 말이 많았는데요. 바로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되는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증명서의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로 제한되며,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된다고 합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 : 2차 접종 후 14일 ~ 180일 사이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됨)
2021년 12월 06일 기준으로 유효한 2차 접종 증명서는 6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접종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6월 22일 이전에 접종 완료한 경우에는 12월 19일까지 방역 패스가 유효하며, 20일에 일괄 만료됩니다. 방역 패스 완료 후에는 다시 백신 3차 접종을 맞거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녀야 일부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6개월마다 백신 재접종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되어 가고 있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3차 접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맞아야겠지만, 부작용과 유효기간 때문에 재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각자의 상황과 컨디션을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역 패스 적용 후에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 적용 장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모두 바이러스 없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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